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

소개글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비정규직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특징
3. 비정규직의 배경
4. 비정규직의 긍정적/부정적 측면
5. 비정규직의 확산과 영향
6. 비정규직의 차별사례
7. 국내 비정규직 보호법 분석
8.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방안
9. 최종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상대적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적 정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마다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정규 근로자(nonstandard), 비전형 근로자(atypical), 비정형 근로자(amorphous),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류 기준마저 일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규모도 다르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85년 고용안정에 대한 학술회의에서 Audrey Freeman이 “contingent work(한시적 근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part time work(시간제 근로), temporary help service work(임시 파견 근로), employee leasing(근로자 파견), contracting out(하청) 등 용어가 광범위하게 응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의 개념을 통계청과 노동부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임시직, 1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중 임시직과 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의 “사업체 노동실태보고서”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상용직,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임시 ․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비정규직의 특징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규 노동이 아닌 모든 고용형태가 비정규 노동이다.

첫째,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참고 자료

www.molab.go.kr
www.klsi.org
www.kli.re.kr
www.nodong.org
www.kwunion.or.kr
www.inochong.org
www.nso.go.kr
한 미 일 비정규직 임금 및 인적자원관리 국제비교 - 한국경영자총협회, 2006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금재호, 조준모, 2005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선수, 2005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 김성희, 2005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 이수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법 침해사례 - 민주노총,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2004
고용관계론 - 이영면, 경문사, 2003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안주엽, 2003
비정규직과 인력의 관리 - 박우성, 명경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