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비정규직(우리나라 기업의 바람직한 임금제도의 방향에 관하여)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소개글

한국 기업의 비정규직(우리나라 기업의 바람직한 임금제도의 방향에 관하여)에 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이란?
2. 최근의 비정규직의 모습의 실태
3. 왜 비정규직이 문제가 되는가?
4. 앞으로 비정규직의 나아가야할 길 및 느낌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비정규직이란?

비정규근로자란 정규근로자의 반대 개념입니다.

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고,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또한 상시근로를 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반면 비정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합니다.

비정규근로(노동시장 유연화 전략 - 경제 5단체 및 전대통령(김영삼) 때의 영향이 큰 것이었습니다.)의 도입으로 노동자는 지속적인 고용불안(기간을 정해 놓은 근로형태가 많으므로)과 근로조건 후퇴(오래 있을 사람 아니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음.)가 당면한 현실이 되었고, 사업주는 그야말로 시장에서 배추 사는 것처럼 노동력수급이 자유로워졌으며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운용이 용이해 졌고, 해고에 있어서도 정규근로자보다 자유로워 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고 파견업체는 사용업체-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사용업체에서는 근로자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파견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합니다.).


2. 최근의 비정규직의 모습의 실태

[민노당논평-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된다는 것은 사기극]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공약했지만 2006년 11월 30일 사학법 개악을 선물로 주고 열린 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비정규직만 양산법을 통과시켜 비리사학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참고 자료

www.newswire.co.kr
뉴스와이어-[민노당논평-비정규직 2년뒤 정규직 된다는 것은 사기극]
http://cafe.naver.com/jinbok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55
"한국형 제3의 길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프레시안, 김형기 경북대 교수)
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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