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에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 및 전망

소개글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한국경제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이 과연 잃어버린 10년이었는가를 여러 쟁점별(예컨대 성장의 동력, 양극화,
산업구조, 분배, 기타 등등)로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전망을 정리해 보자.

목차

Ⅰ. 목차 ( Contents )
Ⅰ. 목 차…………………………… 1

Ⅱ. 서 론

Ⅲ. 외환위기 전·후의 쟁점별 평가
1. 경제 성장률………………………………………………………… 3
2. 소득분배 및 양극화 ………………………………………………………… 4
3. 대외경제부문의 변화………………………………………………………… 6
4. 국가채무비율 변화………………………………………………………… 10
5. 국가신용등급의 변화………………………………………………………… 10

Ⅳ.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와 전망
1.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하는 과제………………………………… 11
(1). 신중한 환율정책…………………………………………… 11
(2). 위험부담 완화하는 사회정책 강화 ……………………… 13
2. 한국의 경제전망………………………………………………… 15
(1). 마이너스 경제성장 ………………………………………………… 15
(2). 기업 연쇄도산과 고실업……………………………………………… 15
(3). 환율-국제 수지-금리………………………… 15
(4). 중장기(1998~2002) 경제전망………………………… 16

Ⅴ. 참고문헌………………………………………… 16
* 참고문헌……………………………………………… 16

본문내용

Ⅱ. 서론 ( Introduction )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전에는 정부⋅재벌⋅은행관계가 해체되는 국가후퇴과정에서 기아⋅한보 등 재벌기업 부도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인가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대기업 부실채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1997년 말 한국의 유동성위기 처리 능력에 대한 해외자본의 의문은 투자자 군집행동을 야기해 신뢰 위기가 발생했고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기존 한국경제의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모델이 갖는 내재적 한계에서 찾는 내재론과 자본자유화의 한계에서 찾는 외재론 시각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의 원인을 주로 재벌의 과잉중복투자를 초래한 국가주도 모델의 한계에서 찾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도 시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영미형 신자유주의 개혁이었다. 취약한 금융감독체제에서 자본자유화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을 경시하고 거시경제 관리에도 실패함으로써 유동성위기가 발생한 것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은 중시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는 주로 내재론 시각에서 재벌⋅금융⋅노동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개혁를 추진했다. 자본자유화를 오히려 더 확대하고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흑자를 중시하는 보수적 거시경제관리를 추진했다. 남미의 경우 IMF 구제금융이 사회불안 심화와 경제침체로 이어졌던데 반해서 국민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조기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 시장개방에 의한 경쟁 격화, 노령화, 지식기반경제와 서비스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홍범 저. 2006.『한국금융감독 개편론』서울 : SNU PRESS
박우희·배용호 공저. 1996. 『한국의 기술발전』서울 : 경문사
이천표 저. 1997.『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서울 : 경문사
유한수 저. 1998. 『위기의 아시아 한국의 선택 : S&P 통화분석관의 긴급진단 』서울 : 21세기 북스
채창균·전승수 저. 1999.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서울 : 을유문화사
한국금융연구원 간. 2001.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서울 : 한국금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