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

소개글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설공사에서의 클레임 발생
⊙ 건설공사에서 왜 클레임이 문제시 되는가?
⊙ 클레임의 발생요인과 유형은 무엇인가?


2. 클레임과 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 클레임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방법


3. 건설공사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과 절차
⊙ 분쟁해결을 위하여는 어떤 제도가 있나?
⊙ 방법상 상호 비교와 장ㆍ단점 분석

본문내용

■ 클레임(Claim)이란
-사업주체ㆍ건설업체가 고의ㆍ과실로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조치등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경제적ㆍ시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request)하는 것

■ 분쟁(Dispute)이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 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

■ 정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01.2.10개정)』에서는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되…

⊙ 이의제기(Protest) : 계약체결 전단계의 주장 (입찰단계, 입찰공고에 대한 이의 등)

3. 클레임의 기능
긍정적인 기능
기술자의 전문능력 배양되어 대충하는 태도가 사라져 책임시공 정착
불분명한 계약조항이나 시방서 개선
발주자의 임의적인 변경조치 최소화로 효율적인 현장운영이 가능
클레임사안에 대한 평가기준 명확화

• 부실공사방지로 건설산업 발전유도
(맥도날드사의 Coffee Claim 사례)

부정적인 기능
당사자간의 관계약화 우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함으로 감정의 앙금이 남을수 있음
분쟁업체 입찰참가제한 사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