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론 - 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의
-법의 목적
-기본이념
-성격
-운영원칙
-기본개념
-법률구조
2. 입법배경과 연혁
-입법 배경
-개정
-입법 과정
-연혁
3. 내용분석
-사회보장의 대상
-사회보장의 주체
-사회보장의 급여수준
-사회보장의 급여신청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권리구제
4. 한계 및 개선방안
-한계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회보장제도는 각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의 기본적 구조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의 경제, 사회적 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려 하였으나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기에는 그 내용이 빈약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의의가 없었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은 이전의 각 개별 법률들이 각각 분리되어 법률간, 제도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 법률에 의한 사회복지 행정사무의 통일성의 결여로 부처간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적 중복현상과 급여의 중복지급 현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발전과 각 제도의 통일성, 연계성 활보를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기본법`이라는 규범적 지위를 갖고 헌법의 추상적 규범을 구체화 하면서 개별법률들을 총괄적으로 지배하는 법률로서 헌법 제 34조의 이념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관련 복지제도에 대한 법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헌법의 하위 규범이면서 동시에 법률의 상위규범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Ⅱ. 본 론

1.의의

1) 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조)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은 헌법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 34조 제1항) 즉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사회보장의 범위와 사회보장제도의 구체화를 위해서 기본적 사항을 규정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백윤철, 2004:153)

2) 법의 기본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제2조). 사회보장은 헌법의 생존권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는 기본법으로서 생존권의 제도적 실현 장치와 운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원탁, 2004:175)

참고 자료

현외성 2007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조원탁 2007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백윤철, 김한양, 박인서, 방상수 2004 사회복지법제. 형설
김태성 송근원 200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김기원 2004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광병, 이선정, 이재호, 권정호, 권오용, 신용규 2006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