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정책기구][여성문제][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권리]여성정책의 변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고찰 및 외국의 여성정책기구, 여성정책기구 기능을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

소개글

여성정책의 변화와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고찰 및 외국의 여성정책기구, 기능을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의 발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정책의 유형
1.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
2.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3. 재배분정책(redistributive policy)
4.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Ⅲ. 여성정책의 변화

Ⅳ. 공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

Ⅴ. 외국의 여성정책기구와 기능
1. 독립기관 형태
2. 부처내의 하부조직형태(局)
3. 위원회 형태
4. 여성담당장관 형태

Ⅵ. 여성정책 향후 발전과제
1. 법과 제도
2. 계획의 수립과 시행
3. 정보와 자료의 구축 및 정책의 홍보
4. 정책의 담당기구
5. 정책대상의 확대와 홍보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전략인 성주류화 개념을 수용하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80년대의 여성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체계적인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으로 삼고 있다. 여성발전 기본법에서는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를 평등사회의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여성복지의 증진으로 설정하고, 여성정책을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정책은 다소 관습적으로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는 ꡐ여성ꡑ이라는 정책명이 붙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크게 현실개선정책, 차별해소정책, 양성대상의 정책, 일반정책의 성별영향을 통한 정책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실개선 정책에는 모자가정, 여성건강 등 자신의 성별 경험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된다. 그 동안 남녀간의 누적적인 차별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삶을 시정하기 위한 차별해소 정책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성공무원 할당제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은 성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양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아동, 노인, 가족, 인구, 장애인 등 정책대상이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정책들이 있다. 보육정책, 아동보호 정책, 육아휴직, 가정폭력 정책 등으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의미로 성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치안(security)을 위한 정책예산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제까지는 이들 정책 대부분이 여성관련 정부기구에서 다루어져 온 이유로 여성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는 사회경제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어 온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적인 맥락에서 여성정책 담당기구에서 관할하기도 하고 사회복지 담당기구나 다른 기구에서 관할하기도 한다. 만약에 여성정책 담당기구에서 관할한다고 하면 여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이전에는 아동, 노인, 청소년 정책이 여성정책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편 이후 다른 부서로 이관되었다. 이관된 결과는 여성정책국의 축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머지 여성정책의 범주는 부처나 부서별로 특정 성(gender)이나 대상집단을 명시하지 않고 수행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책대상이 남녀가 됨은 물론이지만, 구체적인 성인지 분석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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