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산업(신문공동판매제도, 신문시장독과점, 신문시장정상화) 현황, 신문산업(신문공동판매제도, 신문시장독과점, 신문시장정상화) 문제점, 향후 신문산업(신문공동판매제도, 신문시장독과점, 신문시장정상화) 과제

소개글

신문산업(신문공동판매제도, 신문시장독과점, 신문시장정상화)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동판매제도

Ⅲ. 부수경쟁으로인한 신문시장 독과점 심화

Ⅳ. 정리되어야 할 몇 가지 혼돈
1. 자율과 타율의 관계에 대한 혼돈
2. 시장에 맡긴다는 것과 방임의 동일시

Ⅴ. 신문 공동판매제가 시행되지 않는 책임 소재

Ⅵ. 한국 신문 판매시장의 문제점
1. 고질적이고 지속적인 건전 경쟁 규칙의 파괴
2. 개악으로 역행하는 관련 법 제도의 개정
3. 판매종사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개선

Ⅶ. 시장 정상화와 무료지 문제

Ⅷ. 신문 공동판매제를 위해 마련되어야 할 법과 제도방안
1. 목표
2. 원칙
3. 방법

Ⅸ. 부가세 도입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방안

Ⅹ. 신문의 여론 독과점과 시장 점유율 규제 방안
1. 여론 독과점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2.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문제
3. 대안적 제안

Ⅺ. 안정적 광고 재원 확보 방안
1. 온라인 매체와 통합마케팅
2. 계약광고 활성화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문시장에 있어서 판매부문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광고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중매체와 같이 판매와 광고의 이중적인 수입구조를 가진 기업들에 있어서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권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는 매우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 판단된다. 신문이 양질의 기사를 통해 공익에 봉사한다는 전제 아래 신문에게 주어지는 각종 특혜, 즉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와 우편 요금과 같은 각종 지원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고지(shopper)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으로 보인다. 신문 전체 면적 가운데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평균 50%를 넘게 발간하게 되면 이를 광고지로 규정하고 언론매체로서의 누릴 수 있는 제반 특혜를 못 가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간법에 이러한 규정을 둠으로 써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 열매는 적지가 않을 것이다. 우선 수용자들의 과다한 광고면적에 대한 불만을 정부가 일정정도 해소해주는 효과를 지니게 되고 신문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는 독과점화 경향을 일정하게 막아주어 훨씬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자금력이 많은 신문에서 지면도 무한정 늘리고 따라서 광고도 무한정 늘려서 총 신문광고비의 다수를 몇 개의 기업이 독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문광고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광고주들의 의식개혁 부분이다. 지금까지 신문의 광고는 기업의 그룹 이미지 광고가 많았던 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비리에 대한 입막음용 홍보수단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다. 이제 기업경영이 결합, 연합 제무재표의 작성 등과 같은 기제를 통하여 투명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관행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 고무적이다. 여기에 이번에 새로 제정된 신문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광고의 일방적인 게재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마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차단될 수 있다면 질로 경쟁하는 정상화된 신문 시장의 도래는 멀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손석춘(1997) / 신문 읽기의 혁명(개마고원 신서 9), 서울:개마고원
이구현(1996) / 우리나라 신문광고비 성장률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제32호
이은주(2005) / 신문산업과 경여 현황과 문제점, 개선 지원 방안, 위기의 한국신문, 한국언론재단
이효성(1995) / 신문의 새로운 시장 환경과 경영, 신문연구
임종효(1993) / 신문, 잡지 오늘의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남성
정연구 외(1996) / 신문공동판매제도 연구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언론연구원
정연구(1998) / 위기탈출 지름길은 공동판매제 판매유통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신문과 방송
정만수(1995) / 증면-광고지면 확보수단(중략), 신문과 방송
한국언론연구원(1992) / 90년대 신문경영 판매․광고, 한국언론연구원
홍원기(1994) / 신문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춘강
한국언론연구원(1992) / 90년대 신문경영 판매․광고
홍원기(1995) / 신문판매 현황과 문제점, 신문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