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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8.20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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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정의 및 구분

Ⅲ.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제도

Ⅳ. 장애인고용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Ⅵ. 고용창출을 위한 과제
1. 개별배치 모델
2. 소집단 작업
3. 소기업
4. 전환고용
5. 고용의 영역확대

Ⅶ. 장애인고용촉진 과제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의미
2) 의무고용 적용 대상업체의 확대
3) 고용부담금의 강화
2. 차별제도 철폐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효과적인 사업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충족되어져야 하는가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장애인고용문제의 기본구조 속에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장애인과 접촉경험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집단적 문제나 그들의 욕구를 올바로 파악했을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 타당성 또한 높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애인 이해교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함과 동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한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민․학계간의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그들과 치역사회간의 연계성이 맺어질 때에야 비로서 장애인을 위한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자원의 동원폭도 넓혀진다.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고용창출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도 미래사회에 대한 창의성 풍부한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가 팀의 조직과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방안들은 현실에 부합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한 방안들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보았을 때 적절하며, 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가? 우리 스스로가 장애를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방안이 어색하거나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방안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되어 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방안이 장애인들의 자기발전과 따뜻한 위로, 보살핌을 느끼게 할 수 댔겠는가? 우리는 장애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하고, 즐기기를 좋아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고한 신념과 그 실현을 노력하고 있는가?

Ⅱ. 장애인의 정의 및 구분

장애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마련한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ICIDH)에 따르면, 장애는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핸디캡(handicap) 등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이나 이상을 의미하며, 장애는 손상의 결과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상적 생활에 참여할 수 없는 기회손상 및 손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핸디캡은 손상이나 장애에 의해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으로 정의된다.

참고 자료

길재경(1995), 정신질환자를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조사연구 서울여대 석사
남성일․김형만․전재식․이계존(2002), 장애인고용장려금과 부담금의 적정수준과 양자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서강경제인포럼
박승탁(1996), 정신지체인 사회복지시설의 보호작업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
박형원(1992), dn리나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1983), 자립작업장의 실태 및 육성, 활성화방안, 장애자 재활서어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상춘․강위영․조인수(1992), 장애인직업적응을 위한 재활 방법. 서울 : 성원사
안주엽(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고용정책, 노동부
오길승(1998), 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고용
오길승 역(1994),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고용지침서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출판
유애란(2000), 직업교육, 현장특수교육, 제7권 4호최국환(2000), 정신재활에서 직업재활의 실제, 한국임상학회 11월 집담회 발표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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