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레저세 조사하기

소개글

조세행정 레저세를 간단하게 조사하고 레저세의 이슈와 느낌점을 썼습니다.

목차

<서론>
<레저세의 정의>
<연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제대상관련 개념정의>
<세율 및 납기>
<레저세의 연도별 세수 실적>
<레저세와 관련된 이슈>
1. 부산경마공원 올 매출 53% 껑충
2. 박삼옥 이사장 "`레포테인먼트` 경륜 자립기반 완성"
<결론>

본문내용

<레저세의 정의>
레저세는 경륜장(자전거 경기)․경정장(요트 경기) 또는 경마장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경주사업자와 한국마사회의 경주(승자 투표권)․마권(승마 투표권)에 부과하는 조세(지방세)로써, 기존의 ‘경주·마권세’의 명칭이 2001년 12월 29일 ‘레저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레저세는 16개의 지방세 세목 가운데 도세로 포함되어 있다. 취득세, 등록세, 먼허세와 함께 보통세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레저세는 지방재정의 세입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세목이다.

<연혁>
ｏ 1942. : 국세인 [마권세]로 창설
ｏ 1961. 12. 8 : 세제개혁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법률 827호)
ｏ 1988. 12. 26 : 시·군세에서 도세로 세목조정(법률 4028호)
ｏ 1993. 12. 27 : [마권세]에서 [경주·마권세]로 개칭(법률 4611호)
ｏ 1994. 12. 22 :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단체에도 경주·마권세 안분(법률 4794호)
ｏ 2001. 12. 29 :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명칭변경(법률 6549호)
ｏ 2002. 12. 30 :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싸움도 부가 대상으로 포함. (2003년 2월 27일부터 레저세 부과)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재정경제부, 조세개요(20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