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교육정책,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글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교육정책,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그리고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자세하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신자유주의와 롤스의 정의론
2.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방향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개방, 교원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운영, 교원성과상여금시행, 국립대 법인화, 교원평가제
4. 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
5.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 국가의 교육 관리 역할, 시민적 연대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개념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4. 현 노무현정부의 교육정책
노무현정권의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노무현정권 출범 한 달만에 교육부는 WTO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전교조를 비롯하여 교수노조, 교육학생연대 등 여러 교육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대와 저항을 외면하고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한국은 WTO전체 회원국 가운데 양허안을 제출한 8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이 교육정책 이상의 다른 지배적 흐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첫 번째 중요한 사례다. WTO교육개방 양허안 제출은 노무현정권 교육정책의 기본노선을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 장악할 것임을 예고하는 조치였다.
네이스(NEIS)도입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노무현정권이 얼마나 깊이 신자유주의에 포박되어 있는지 드러난다. 노무현정권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정보인권을 지키려는 많은 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에서 시작한 네이스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네이스가 어떤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일일이 지적하는 수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말만으로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노무현정권에서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논문 : 신자유주의와 교육법의 변화, 임재홍
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 마미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전망, 이병환
노무현정권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강내희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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