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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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종교
이 보고서에서 다룰 내용은 법과 종교에 대한 것이다. 법은 다수인이 사회를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사회구성원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이 이러한 사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반하여 원래 종교는 한 개인의 관심사로서 그 성질이 개인적인 것에 그칠 수도 있으나 종교의 문제는 개인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법과 종교의 관계는 법의 윤곽에 관한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종교가 현실로 중요한 사회적인 힘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이것과 법의 교섭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 법과 종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우리는 종교와 교육법, 구체적으로 말해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양심의 자유와는 별도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 로는 신앙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 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선택․종교변경(개종)․무종교의 자유와 신앙고백의 자유가 포함된 다. 종교적 행위라 함은 신앙을 외부에 나타내는 모든 의식․축전(기도․예배․독경 등)을 말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다. 종교교육의 자유라 함은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종교의 교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에 따라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나 육영기관에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일반적인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서는 종교집회에 대하여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종교의 자 유를 양심의 자유와 더불어 절대적 기본권으로 분류할 때에 해당되는 의미의 종교의 자유 는 주로 신앙의 자유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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