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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배경, 필요성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및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의료보험

Ⅲ. 민간의료보험의 정의

Ⅳ. 민간의료보험의 배경
1. 정부
2. 기업
3. 학계
4. 의료계

Ⅴ.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1. 국민의 후생 증대 효과
2. 기존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 해결
3.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주요 선진국의 의료개혁 동향

Ⅵ. 의료보험의 현황

Ⅶ.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1. 의료이용의 양극화 초래로 사회적 연대 훼손
2.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위축과 파멸 초래
3.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추가 부담 초래
4. 민간의료보험은 보험혜택의 수준이 건강보험 보다 떨어진다
5. 의료기관간 양극화를 초래하여 의료전달체계를 어지럽힌다

Ⅷ.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 정부
2. 의료계
3. 공단 및 시민․노동단체
4. 보험업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내 자본의 시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민간보험 활성화와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머지않아 가시화 될 영리법인 인정, 건강보험시장개방, 요양기관 강제지정 철폐는 사회보험체계로 존재하는 건강보험을 민영화시키는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 영역의 대부분을 민간보험 시장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기의 건강보험에 대한 일차적 처방으로, 민간보험의 의료보장체계로의 편입을 통한 사회보험체계의 붕괴를 저지하기 위한 대폭적인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원마련의 원칙으로서 수익자 부담확대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의 부담증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 개방 및 보험시장 개방이 초래할 국민건강상 침해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의 문제점을 확산시키면서 시장 개방 저지투쟁을 펼쳐나가야 한다. 의료시장 및 보험시장 개방이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선전․선동을 주저할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대안적 체계의 토대로서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이 시급하다.

Ⅱ. 의료보험

의료보장제도의 목적은 국민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 연대책임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체계의 일부로서 의료비문제의 해결이 개인적인 차원으로 남아있을 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부담 정도가 심함으로, 의료보험은 이 부담의 해결을 통한 사회정의의 달성을 위해 전국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짐으로써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를 형성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국민이 질병․부상․분만 등의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인 가계지출 이외에 일시에 많은 가계지출을 하게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을 분산 대처하려는 것이다.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개입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생겨나고 발달해온 것으로 인간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료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키는 것을 제일의 가치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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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호(2000), 의약분업시대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방안, 손해보험(월간)
․이혜훈(1999), 민간의료보험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및 보완 장치, 한국개발연구원
․정기택(2000),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최병호(1997), 민간의료보험의 도입타당성 검토, 보건복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