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의 법정신과 법적측면에서 본 일본의 한국지배

소개글

법제사 과제입니다.
3.1운동의 법정신과 법적측면에서 본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해
각주까지 꼼꼼히 달았고, 참고문헌들도 정확히 기재 하였습니다.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 한 달 넘게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도서관에서 책을 직접 찾아가며 쓴 정성어린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3.1운동의 사상과 배경
Ⅲ. 일제의 무단통치와 식민지 체제
Ⅳ. 법정신과 법적측면에서 본 일본의 한국 지배
Ⅴ. 일제시대의 법제
Ⅵ. 일제의 한국식민지지배정책
Ⅶ. 결어

본문내용

Ⅲ.일제의 무단통치와 식민지 체제
1.무단통치의 실상
1920년 8월 29일 일제는 강제로 조선을 ‘병합’한 뒤 통감부를 조선총독부로 바꾸어 식민지 통치기구를 정비해 갔다.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된 조선총독은 일본정부가 아닌 천황의 통제만 받았고 조선에서 행정, 입법, 사법, 군대 사용권에 이르는 무제한의 권력을 거머쥔 식민지 지배의 절대권력자였다.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0
일제는 행정기관, 경찰기구, 재판소 등의 억압기구, 조선은행, 철도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의 경제수탈기구,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 등을 식민지 통치에 맞게 개편했고 중요한 자리에 일본인 관리를 등용하여 실권을 맡겼다.
또 각 기구에 조선인 관리를 일부 두고 중앙에는 중추원이라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이완용, 송병준, 김윤식 등의 매국노를 참여시켰다.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1
2.식민지 수탈체제의 확립과 민중의 상태
(1)토지조사사업
일제는 1910년 월 조선총독부 아래 임시토지조사국을 두고 1912년 ‘토지조사령’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에 나섰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세를 공정히 하고,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며, 토지의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는 ‘근대적’토지소유제도를 확립한다는 것을 빌미로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또 일제가 토지에 자본을 투자하기 위해서도 토지의 매매, 저당이 자유로워야 했으며,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데에도 토지소유권의 확립과 토지 상품화가 필요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목적으로 1918년 11월까지 토지소유권, 토지가격, 지형과 지목 등을 조사했다.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4
(2)회사령과 조선인 자본의 예속화
일제는 개항 뒤에 성장하던 조선인 자본을 억제하고 일본자본주의의 요구에 맞게 조선 산업을 재편하려고 1910년 12월 ‘조선회사령’을 공포했다. 회사령에서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일본 외 다른 나라의 회사가 조선에 본사 또는 지사를 세우려 할 때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회사령의 목적이 조선인 자본의 발전을 억제하는 데 있었음은 1911~1919년 사이 일본인 회사가 180개 늘어났지만 조선인 회사는 겨우 36개 늘어난 사실에도 알 수 있다.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7
일제는 조선의 경제자원과 이권도 철저히 수탈했다. 1911년 ‘살림령’과 1916년 ‘임야조사사업’으로 전체 산림 가운데 60%를 국유림으로 편입하여 빼앗았다. 1911년에는 ‘조선어업령’을 공포하여 좋은 어장은 거의 일본어부에게 넘어갔다. 광업개발권도 대부분 일본인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형성된 식민지 수탈체제는 조선과 일본의 무역구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1919년 조선에서 일본으로 나간 물건은 원료와 원료용 제품이 90%넘게 차지했고 그 가운데서도 쌀이 대부분이었다. 수입은 직물류와 경공업 제품이 전체의 60%넘게 차지했다. 결국 1910년대 조선은 일본에 원료를 공급하고 일본상품을 소비하는 전형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8
(3)민중의 사회경제적 처지
1920년대 일제는 조선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식민지 수탈체제를 세워 나갔다. 후발 자본주의국가인 일본은 자본과 원료시장이 모자라 자본 수출만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이러한 지배 방식은 조선민중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전체 인구 가운데 80%를 차지하던 농민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토지조사사업 뒤 지주와 소작농은 늘어나고 자작농과 자소작농은 줄어들었다. 지주 가운데에서도 일본인 대지주와 조선인 대지주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일제의 무단통치와 경제 수탈은 일제와 조선민중 사이의 갈등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었고, 계급모순을 심화시켰다. 일본에 빌붙은 일부 자본가와 지주, 친일파를 뺀 여러 계층의 민중은 민족독립과 해방을 절실하게 바랐다. 조지훈,「한국민족운동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 미족문화연구소, 1964
동아일보사 편, 「3.1운동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류청하, 「3.1운동의 역사적 성격」, 돌베개, 1980
역사학연구소 지음, 「함께보는 한국근현대사」, 서해문집, 2004, p118~120
Ⅳ. 법정신과 법적측면에서 본 일본의 한국 지배
1. 일제의 조선사회개편과 법의식조작
조선조사회의 전통적 모습이 일제에 의해 단절되면서 그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정신으로 조선을 개편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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