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송상의 대리인

소개글

민사소송법의 `소송상의 대리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총설
(1)대리인의 의의
(2)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①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②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
(3) 대리권
(4)민법상의 대리와의 차이점

2. 법정대리인
(1) 의의
(2) 종류
①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②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법정대리인의 지위
(4)법정대리인의 권한
(5)법정대리권의 소멸
(6)법인 등의 대표자

3.임의대리인
(1)의의
(2)종류
①법령상의 소송대리인
②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3)소송대리인의 자격
(4)소송대리권의 수여
(5)소송대리권의 범위
(6)소송대리인과 본인의 지위
(7)소송대리권의 소멸

본문내용

1.총설
(1)대리인의 의의
① 소송상의 대리인이라 함은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는 제3자이다. 이는 사법상의 대리의 소송법적 측면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나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는 使者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②대리인은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나 선정당사자는 당사자이고 대리인이 아니다. 보조참가인도 대리인이 아니다.
(2)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①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 :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에 따른 구별이다. 둘 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무능력 등의 이유로 스스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소송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리하여 행함에 불과하다는 점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
②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 : 대리권의 범위에 따른 구별이다. 소송상의 대리인은 포괄대리인인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개개의 소송행위만 대리할 수 있는 개별대리인의 예로서 송달 영수의 대리권만 있는 교도소, 구치소의 소장이나 송달영수인 등이 있다.
(3) 대리권
①대리권의 존재는 소송요건의 하나이고,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소의 제기시나, 소장송달의 단계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본인은 상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