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가

소개글

경찰 허가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Ⅱ. 본문

본문내용

Ⅰ. 서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

Ⅱ. 본문
즉, 경찰금지 해제처분이다. 경찰허가는 일반적 경찰금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적 금지가 아닌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허가를 유보한 일반적 경찰금지란, 사람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가 행위 자체의 성질에서 볼 때에는 반드시 사회적 장애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방법 ․행위자 ․장소 ․시기 ․상황 ․설비 등 여하에 따라서는 사회적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규로써 그 특정행위를 자유로 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허가권을 유보하여 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이러한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한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권 있는 경찰행정기관이, 심사결과 사회적 장애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다. 경찰허가가 이같이 금지(부작위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경찰면제(작위 ․급부 등 의무의 해제)와 구별된다.

경찰허가의 거부는 기속재량(羈束裁量)에 속한다. 원래 허가권에는 심사권이 포함되고, 또한 심사 후의 허가거부권을 포함한다. 그 심사의 기준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법령에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량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심사결과 법정허가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기계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로서의 허가(기속허가)지만, 후자의 경우의 허가는 재량처분(재량허가)이다. 그런데 경찰허가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라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공익재량행위로서, 어느 시기에 누구에게 허가하느냐 등이 행정청의 공익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행정청이 심사한 결과 당해 행위가 사회적 장애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거부하여 금지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자유침해로서의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찰허가, 특히 경찰허가의 거부는 기속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