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사례 S산업 대 C은행 사건

소개글

무역실무사례 S산업 대 C은행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 I장. 과제의 배경과 목표

제 II장. 사건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판단
제 1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요지
제 2절. 사건의 문제점
제 3절. 매입은행의 서류검토에 대한 분석과 판단
제 4절. 추상성과 매입은행의 면책조항에 대한 분석과 판단

제 III장. 사건에 대한 판결

본문내용

제 I장. 과제의 배경과 목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적극적인 개방화를 통해 시장은 한 국가의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인 단일시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속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 파는 상거래인 무역이 가지는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무역을 배움에 있어서 학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역실무자가 갖추어야할 능력의 중요성을 자각하였다. 따라서 무역실무사례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고 실무중심적인 지식을 배우고자 본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무역실무사례는 무역실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중재, 소송 내용을 접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분석능력과 판단능력을 익히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성 있게 주장, 토론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으로 앞으로 무역실무사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분야에서 매우 유용하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해 키우고자 하는 능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사의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매매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분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문제분석능력. 둘째, 무역거래에 있어서 무역실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자각하는 판단 능력. 셋째, 향후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 해결 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고자 한다.
본 과제는 S산업 대 C은행 사건-소송에 대하여 문제를 분석한다. 이에 따른 판결을 내림으로서 위의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 나아가 무역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지식과 교양을 배우고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무역실무자가 되고자 한다.
제 II장. 사건에 대한 문제분석 및 판단
제 1절.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요지
판결을 위해 본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S산업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C은행(피고)이 화환어음을 매입함에 있어서 화환어음과 그 부속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확인 및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둘째, 이로 인하여 선화증권 등 부속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S산업)에 U$19,600상당액의 손해를 입히게 하였다. 따라서 위에 손해에 대해 배상 받고자 한다.
C은행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5.
-박대위, ⌜신용장⌟, 법문사, 2000.
-이장로 외1명, ⌜무역개론⌟, 무역경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