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소개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라는 주제로 법학개론 시간에 리포트 쓴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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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의 기본권
1.청구권적 기본권
2.자유권적 기본권
3.평등권
4.사회권
5.정치권적 기본권

국민의 의무
1.납세
2.국방
3.교육
4.근로
5.환경
6.재산권

본문내용

※기본권의 필요성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담고 있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1.청구권적 기본권
1)청구권의 의미

청구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주관적공권(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를 말한다.

자유권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소극적 성격을 가지는 데 대하여,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하는 주관적 공권이며, 원칙적으로 국가 내적인 시민의 권리이다.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라 하는데, 직접적 효력이 발생하는 현실적 권리이다.

2)-1 청구권의 내용
①청원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명령, 규칙의 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청원할수 있다.

②청원금지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청원,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청원등은 청원할수 없다.

③청원방법과 절차
청원의 형식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문서내용에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 참고자료를 첨부, 주소, 성명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제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에 할수 있으며 동일내용의 청원을 동일기관에 2개이상 제출할수 없다.

2)-2 청구권의 종류
① 청원권 :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한다.
② 재판 청구권 :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형사 보상 청구권 :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 죄 판결을 받았을 때에 청구하는 권리이다.

④ 국가 배상 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