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비촉진법과 뉴타운 사업

*현*

최초 등록일: 2008.08.25
최종 저작일: 2008.08; 23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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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비촉진법과 뉴타운 동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의의
기본목표는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 및 주택공급 확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단축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존중
토지 소유자의 단결 필요

*제정 목적 및 적용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뉴타운 사업 진행절차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자
*토지거래 허가
중략..

본문내용

1. 기본목표는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발전 및 주택공급 확대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은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및 용적율 상승을 통해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함

2. 빠른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단축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 추진위승인 → 구역지정 → 조합설립 등 의 절차의 사업단계에서 기본계획수립이후 바로 조합설립 단계로 들어가 사업추진이 빨라지는 장점

참고 자료

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해설(전연규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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