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우수논문-공무원의 타 공무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고찰

소개글

공무원의 타 공무원 징계에 대한 형평성 고찰에 대한 우수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연구의 제약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국회의원의 지위
2.2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2.3 국회의원의 특권
2.4 국회의원 윤리의식 문제의 발생과 윤리확보 제도

제3장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3.1 공무원의 징계
3.2 공직자 윤리확보 제도
3.3 국회의원의 징계

제4장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국회의원 징계의 문제점
4.2 공무원과 국회의원의 징계 형평성
4.3 국회의원의 사법적 징계 절차의 개선
4.4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제도적 개선
4.5 국민소환제의 도입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위남용 금지 의무
또한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산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헌법 제46조 제3항
이것은 국회의원의 활동을 제약을 둠으로써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겸직금지 의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헌법 제43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국회법 제29조 제1항 1호의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 국가공무원법 제3조 단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정당법 제17조, 정당법 시행령 제3조
을 겸할 수 있으나,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방의회의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정당법 제6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은 겸할 수 없다. 국회의원의 겸직문제는 과거 정치문제로 이슈화된 적이 있는 만큼 최근에도 사유재산 등록문제와 같이 중요시 되고 있다.
국회법상의 국회의원의 의무
국회법에서도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무로는 국회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발언을 방해할 수 없고,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김철수. 앞의 책 (주3) 1120면에서 인용
국회의원의 특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인정한 제도적 의의는 주관적으로는 국회의원에게 국회 내에서의 “언론의 자유”(면책특권) 및 그 전제로서 “신체의 자유”(불체포특권)를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그 결과 객관적, 제도적으로 의회민주주의 및 대의제 민주주의체제하에서 “집단적 대표”로서 활동하는 헌법기관인 국회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회가 입법 및 국정통제 등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도1742 판결;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 3317판결).
즉, 주관적 보장과 객관적 보장이 결합하여 국회를,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를 원활하게 작동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학술지논문 2004 3면

참고 자료

[ 단행본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김동희. “행정법 II” 박영사 2001
행정자치부. “2004 행정자치통계연보” 2004
행정자치부. “징계업무편람” 2004
진영재. “한국의 선거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

오영균,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기반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김선택,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4
이철호, 국회의원 선거재판 연구, 아태평양공법학회 통권 제12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