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로 인한 문제와 해결방안

소개글

노사관계론 중간수업 대체 레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 ..
그만큼 공들여 쓴 자료입니다. ^^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Ⅱ.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1. 저출산･고령화 현황
2.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


Ⅲ.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공급 해결방안
1. 일본과 미국의 사례
2. 노동력 공급 대책


Ⅴ.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2. 필자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급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통계청이 2005년 1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 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또 2021년부터 인구감소사회가 시작되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점이다.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각각 18년과 8년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도 각각 24년, 12년이 걸린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대비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동안 정부의 인구정책은 식량자원, 환경, 교육, 실업문제 등 과잉 인구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문제 중심으로 해석하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수립 시 출산억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족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모자보건법을 제정･공포하여 인공임신중절의 허용범위 확대, 사회제도적 지원정책으로 세제 경감, 불임시술자에 대한 주택입주 우선권 부여, 육아휴직 제도화, 가족범의 혼인연령 상향개정, 새마을 유아원 증설 등을 도입하여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져와 국내 합계 츨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현재 1.14명으로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용의 부담전가로 세대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등 국가의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노동력 규모가 줄어 생산성을 떨어뜨려 사회를 이끄는 동력을 잃게 한다. 생산인력이 줄게 되면 그 여파로 저축률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면서 재정수지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령화 된 노동력의 활용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 및 노동력 공급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력 공급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참고 자료

1. 논문 및 단행본
마쓰타니 아키히코, ｢고령화 저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명진출판, 2005.
이철희, ｢한국의 고령노동-경제활동과 고용구조의 장기적 변화｣,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2. 간행물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2006.

3. 신문
서울경제신문 2006. 5
서울신문 2002. 10.
주간동아. 2008. 3
쿠키뉴스. 2007. 5

4. 방송
MBC 근로자의 날 특집 평생 일자리 프로젝트 `새로운 시작` (2007.5 방송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