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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이산가족상봉]남북분단 배경,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실태,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방향, 남북이산가족문제 정책 과제,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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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7
최종 저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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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상봉실태 및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및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안, 향후 남북이산가족 정책 과제, 정책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남북분단의 배경

Ⅲ. 남북이산가족의 범위

Ⅳ.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실태
1. 상봉에 관한 법․제도
2. 상봉 실태

Ⅴ. 남북이산가족의 문제점

Ⅵ.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해결 방향

Ⅶ. 남북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정책 과제

Ⅷ. 향후 남북이산가족정책의 방향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족에 관한 일반적 원칙들이 국제인권기구 및 다양한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하여 일관성있게 언급되어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 근본적인 집단조직이며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둘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자의적인 간섭도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개인은 결혼 및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국제적, 국내적 인권단체에 의하여 다양하게 응용되어 가족재회의 문제해결에 적용되어 왔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참고 자료

강정구 -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해결방향, 2001년 2.16-2.19일 한국인권재단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발표문, 2001
신율 - 인도주의 정신으로 본 대북포용정책과 이산가족문제, 남북문화연구원, 한국사회 문화연구원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1
제성호 - 남북공동선언의 이산가족 문제해결 방안, 통일경제, 2000
전복희 - 이산가족문제, 아태평화포럼 2000년5월호,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2000
최의철 -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해결 전망, 통일정책연구, 2000
통일부 인도지원국 편 - 이산가족 교류의 제도화에 대비한 정책적 개선안의 실증적 모색, 2001
통일연구원 편 -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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