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정의,규모,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현황,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 적응실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지원체계, 북한이탈주민(탈북자,새터민) 지원정책방향

소개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규모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현황, 적응실태 및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지원체계, 지원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정의와 규모
1. 북한이탈주민 정의
2. 북한이탈주민의 규모

Ⅲ.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현황

Ⅳ.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의 적응 실태
1. 경제적 측면
2. 사회 문화적 측면
3. 심리적 측면

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지원체계
1.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2.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3.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1) 지원내용의 변천과정
2) 현행 지원 내용

Ⅵ.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새터민)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
1. 한국으로 탈출한 경우
2. 남북한동시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3. 한국단독수교국으로 탈출한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0년대 들어 동구권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북한은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동구권에 부는 자유화 바람은 북한의 김일성 일인체제를 위협하였고, 경제적으로 의존정도가 가장 높았던 소련의 붕괴는 북한의 경제 사정에 커다란 타격이 되었다. 게다가 김일성 일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폐쇄적인 정치체제의 운영은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90년대 중반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을 경제파탄의 위기로 몰고 가게 되었다. 북한은 장기적 체제유지를 위해 주변국가들과의 협력과 개방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주변국가들과의 협상과 체제의 부분개방에 박차를 가하였다. 하지만 심각한 식량위기는 가부장적 국가이데올로기의 지배논리와 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게 되었고, 북한내의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빈번한 지리적 이동에 따라 주민 통제 기구의 작동이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식량의 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한정치체제의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극도로 악화된 식량난은 식량배급의 중단으로 인하여 국가 통제 밖의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적인 상거래를 통해 식량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식량배급의 중단으로 인해 아사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경 주변을 중심으로 기아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식량난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사회기강의 해이로 사회 일탈현상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피한 탈출도 발생하게 되었으며, 점차로 국경 주변지역뿐만이 아니라 전지역 주민의 탈출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식량을 구하거나 친척의 도움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탈북이 아니라 북한체제로부터 탈출을 위한 탈북도 증가되기 시작했다. 탈북자가 증가하면서 남성위주의 탈북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한 여성의 탈북과 가족의 해체로 인한 어린아이들의 탈북도 증가되어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권문제에 심각성을 더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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