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사태를 통해 본 주민소환제도

소개글

하남시에서 주민소환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목차

1. 하남시의 현상황
2. 하남시의 역발상 시정
3. 장례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
4. 주민들의 화장장 유치 반대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

본문내용

4. 주민들의 화장장 유치 반대에 대한 하남시장의 입장
① 화장장의 크기 문제
-30만평 모두가 화장시설이 아니고 2천평만이 화장장이고 나머지 주차공간까지 포함해 1만여 평만이 화장장에 사용되며 29만평은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② 환경오염 문제
-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화장시설은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사용, 공해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발생한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 일본연구소를 방문, 실험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리자고 제안했고 반대 측 주장대로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면 하지 않겠다.
③ 집값과 땅값 하락문제
-화장장이 건립되면 아파트 등 자산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일본 홍콩은 물론 국내에서도 화장장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사례는 없다. 하남시의 경우도 화장장 설치문제가 이슈화 된 작년 10월 이후 아파트 가격은 전국 또는 인근지역과 비교해서 높은 가격상승들을 기록하고 있다.

④ 홍보 부진 문제
-그동안 20~50명 규모의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통해 8000여명을 만나 직접 설명하고 선진지 장사시설 견학, 전단지 배포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