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환법, 진료비 지불제도, 상대가치 수가제도

소개글

간호 관리학 레포트입니다.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ㅠ
여러가지 자료를 합치고 다시 작성하고 ....
아무튼 부족한 자료 없이 성심성의껏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 ^
나름 다하고 뿌듯해한 자료입니다.
받아가시고 A+ 받으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2) 인두제(capitation)
3) 봉급제(salary)
4) 포괄수가제(case-payment)
5) 총액계약제(global budget)
6) 일당진료비 방식(daily charge or per diem fee)

2. 상대가치 수가제도
1)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2) 우리나라의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발(연구) 방법 및 과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Ⅱ.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의 종류

1)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① 행위별수가제는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하 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서 가장 일 반적인 지불방식이며, 시장의 거래관행에 가장 가까운 방법임.
② 의료인이 제공하는 시술내용에 따라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 료방식에 적합함.
- 즉, 위중하거나 진료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질병이나 진료재료가 많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하여는 정확히 그만큼 많은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지급하게 됨. 의료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임.
- 적은 횟수의 더 철저한 검사보다는 짧고 빈도가 많은 진료를 유도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③ 행위별수가제는 전문의제도와 아울러 의료인들의 의료장비 및 기술의 개발에 경쟁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의학기술의 발달, 현대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고급의료 서비스의 개발에 기여를 함.
- 그러나 원가산정 및 전문의료행위의 가치부여 수준결정 등 적정 수가수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료제공량을 증가시키고 항목과 비용을 올리게 되는 경향이 있음.
④ 행위별수가제하에서 의료공급자는 환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양을 최대한 늘 리고,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한 반면, 일정한 시간안에 행위의 수를 최대로 늘리기 위해 단위시간은 가능한 줄이고 질적수준이 낮은 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오히려 의료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⑤ 의료공급자 입장에서는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보험자 입장에서는 진료 비 지불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감독과 모니터링 과정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관리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게 됨.

참고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수가 산정을 위한 간호행위별 소요시간 측정/이복용/ 경희대학교 간호행정 석사학위 논문/ 1991. 12
- 간호서비스 향상을 위한 간호수가 관리/성영희(삼성서울병원 간호부장)
- 간호관리학Ⅱ/황지인 외/ 수문사/ 2007
- http://www.kyonggida.or.kr/kyonngi/0101%5C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