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레포트(노동쟁의 이론)

소개글

노사관계론 제10장 노동쟁의 이론 책자의 내용을 요약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노동쟁의의 의의
1. 노동쟁의의 개념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4. 쟁의행위의 금지

쟁의행위의 유형
1. 노동쟁의 쟁점유형
2.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3.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의 의의
2. 조정의 내용
3. 중 재
4. 긴급조정
5.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6. 필수공익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
관련 사례

본문내용

노동쟁의(勞動爭議: labor disputes)의 개념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조 제5항에 규정
- * -
노동쟁의의 의의
1
Ⅰ
2.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구별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 상태 (노동쟁의) 가 발생한 다음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 상태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2)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의해서는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모든 집단적 공동행위가 폭넓게 보호된다고 볼 수 있다.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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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의 의의
1
Ⅰ
헌법의 기본권
“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9조 : 쟁의기간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 제43조 : 사용자의 채용 또는 대체 제한
- 제81조 : 해고 및 기타의 불이익 대우 금지
3. 쟁의권보장과 그 근거
쟁의권
보장
쟁의권이란?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금지(동법 제42조)

참고 자료

김성수 저/ 노사관계론 개정판(제4판)/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