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에 관한연구

소개글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해 매우 빠른 노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인구의 노동 참여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노인부양의 책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노동 참여가 낮고 소득이 제한적인 노인인구의 특성에 의해 이들의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 시설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노인 인구는 건강상태가 낮고 신체기능이 저하되므로 이들의 의료 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약 5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79만 명, 2020년에는 114만 명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2004; <표 Ⅰ-1>).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의 추계에 따르면 요양비용도 2003년에는 3.4조원, 2007년에는 4.1조원, 2020년에는 8.3조원으로 증가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2. 노인수발보험제도의 필요성 및 도입 배경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내용
Ⅱ. 본론
1. 문제제기 및 대안
1) 급여대상
2) 전달체계
3) 재원
Ⅲ. 결론
1. 우리나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연대원리의 사회보험제도이다.
1)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치매/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수발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차이점을 보인다. 기존 체계에서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이다. 그 차이는 서비스 주체, 서비스 대상, 서비스 선택, 재원, 서비스 내용,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나타난다.
먼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민간이 참여하여 주체가 된 것에 비해,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정부와 민간부문, 가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하게 주체가 된다. 그리고 서비스 대상에 있어서,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의 특정 대상에 한정한 선택적 제도였다면, 노인수발보험은 보편적 제도인 동시에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노인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서비스를 선택했지만, 노인수발보험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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