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기술의 특성과 소비자의 선택권

소개글

웹 브라우저와 운영시스템 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사례와 극복방안을 알아보았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컴퓨터 자판과 컴퓨터 운용시스템에서 살펴본 우수한 기술의 실패사례
3. 컴퓨터․통신 산업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경제학
4. 승자 독식의 시장 특성으로 좁아지는 소비자의 선택폭
5. 다양한 해결방법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록
컴퓨터․통신 산업은 굴뚝 산업과 달리 네트워크 외부성을 나타내고 전환비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특정 기술이 시장을 잠식하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새로 개발되더라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기술을 뒤집기 어려운 경로의존성이 보인다. 이런 모습은 qwerty자판과 운영 프로그램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 특성을 가진 컴퓨터․통신 산업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웹 브라우저와 컴퓨터의 운영프로그램 시장을 살펴보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윈도우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많은 기업과 심지어는 공공기관까지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소비자의 선택을 간접적으로 강요함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독점법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독점법은 판례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웹브라우저들과 운영시스템을 지원하고 공공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윈도우즈가 아닌 운영프로그램을 사용하는 PC를 설치해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경험에 근거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선택권을 보호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한 잠재적인 소수의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스플로러로 접속을 할 것 이다. 아래의 기사만 읽어봐도 익스플로러가 인터넷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선 익스플로러만 써라?’
고려대 법학과 김기창 교수는 인터넷을 할 때 비영리법인인 모질라재단에서 무료로 배포한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를 사용한다. 그런데 김 교수는 국내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쇼핑은 물론, 공과금 납부나 티켓 예매

참고 자료

박현정, 「한국에선 ‘익스플로러’만 써라?」, 한겨레, 11월 13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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