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연원

소개글

법의연원을 통하여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목차

법의연원(법원)

1 성문법

(1).헌법
(2).법률
(3).명령
(4).법칙
(5).자치법규
(6).조례

2.불문법

(1).관습법
(2).판례법
(3).조리

3. 성문법과 판례법의비교

본문내용

법의 연원(법원)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 함은 법으로서 존재하는 법의 형식 내지 종류를 의미한다. 법의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크게 成文法과 不文法으로 나뉜다. 성문법은 문서화된 법인 동시에, 법제정기관이나 이를 위임받은 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형식으로 제정, 공포한 법이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불문법이란 성문법 이외의 법으로서 법제정기관에 의한 입법이 아니라 판례 등을 통하여 생긴 법을 의미한다. 법의 제정과정과 형성과정 등 존재형식을 연혁적으로 살피면 불문법에서 시작하여 차츰 성문법으로 발전하여 왔다.
대체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늘날에는 영미법계에서도 코몬로(Common Law)라고 하는 불문법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하고 있는 반면, 대륙법계에서도 판례나 관습법을 法源으로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I. 성문법(成文法)

성문법은 인간이 문자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법이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法源으로서 성문법에 속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등을 들 수 있다.

1. 헌법(憲法)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인 동시에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 나라의 국내 法源 가운데 최상의 위치에 있으며, 모든 하위법의 근거와 기준, 그리고 한계가 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형식적으로 헌법전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최고법규라면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