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에 관한 보고서

소개글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료제론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 미국 행정의 부패 통제와 그 전개
2.「관료망국론」을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
3.「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를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
4.「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를 통해서 본 한국관료제
5. 참고자료를 통한 개선방안
(비고 : 현직 공무원과의 인터뷰)

Ⅲ.결론

본문내용

(2) 개인적인 측면 (미시적 측면)

① 동기부여

․ 외적 동기부여 : 관료들의 참여와 일의 능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관리제와 성과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는 개인별 성과제와 조직별 성과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부처의 여러 개로 나누어진 조의 성과를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맞는 보상을 한다. 구체적인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등급으로 나누어 일 년에 두 차례, 또는 연말 합산하여 더 많은 보너스를 제공한다. 최근 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금을 받지않고, 다시 반납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유인즉, 공동체 사회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자신만 성과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과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수단인가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여 받는 성과금 제도 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을 제공해두어, 일한 만큼 혹은 자신이 조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큼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성과금을 받아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 유난스럽지 않은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자격증 따기, 현재 진행중인 노동부 재직 근로자 지원제도: 자격증취득비, 학원수강료 돌려받기, 자체 프로그램 참여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4:5 465-473

2. 김정길. (1998).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서울: 베스트셀러.

3. 屋山太郞, (1993). 김인수역. 「관료망국론」. 서울: 비봉출판사.

4. 허명환. (1999).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서울: 한국세정신문사.

5. 이호철. 일본관료의 실체. 삼성경제연구소

6. 구자용. 행정통제의 이해. 전예원

7. 정우일. 행정통제론. 박영사

8. 유민봉. 한국행정학.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