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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08.08.3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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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의 유형, 필요성과 모성보호의 내용 및 모성보호의 활성화 정책,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모성보호법 개정의 배경
Ⅲ. 모성보호의 유형
1. 산전후휴가
2. 유사산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태아검진휴가
5. 생리휴가
6. 기타
Ⅳ. 모성보호의 필요성
Ⅴ. 모성보호의 내용
Ⅵ. 모성보호와 육아 휴직
1. 육아휴직 이용 실태
1) 사업장내 육아휴직 규정 등 제도적 여건
2)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현황
3)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현황
2. 육아휴직 이용 사례
Ⅶ. 모성보호의 활성화 정책
1. 대국민 홍보사업이 강화
2. 모성보호 비용 전액 사회분담화 및 기업부담 해결 방안 마련
3. 모성보호 정착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 필요
1) 산전후휴가 이후 원직복직을 의무화
2) 유사산휴가 법제화, 가족간호휴가제 신설
3)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에 대한 공지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4)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기준 구체화
5) 육아휴직 급여 상향조정
Ⅷ. 모성보호의 개선 방향
1. 모성보호관련 법의 재정비
1) 근로기준법 제68조 각호 삭제
2) 유산․사산․조산의 유급휴가 법제화
3)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남녀사용 권장
4) 임산부의 유해위험금지직종 내용 보완
5) 사학연금가입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
2. 근로감독의 상설화 및 실질적인 근로감독 강화
3. 여성노동정책 결정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4.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란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말하는 것으로 모성보호가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재생산기능의 보호는 여성에 대한 특혜조치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에 관련된, 사회전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취업여성을 보호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모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ILO의 고용과 직업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성차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성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구체적인 동기와 목표는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국가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과 발전 양태에 따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관련하여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험유해업무의 취급금지, 야간작업과 휴일근로의 금지, 유급생리휴가 등의 여성특별보호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기준법의 모성보호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육아휴직제와 직장보육시설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리휴가, 출산휴가, 수유시간제공,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및 모성보호규정이 너무 광범위하여 국제적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각 행위자들의 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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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회 저, 한국이 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