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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북한정치][북한의 정치][주체사상][북한 주체사상]북한의 정치조직, 북한의 정치과정, 북한의 정치체제를 통해 본 북한의 주체사상 형성과 북한의 주체사상 원칙, 역할 및 북한의 주체사상 해독 분석(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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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1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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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치조직, 북한의 정치과정, 북한의 정치체제를 통해 본 북한의 주체사상 형성과 북한의 주체사상 원칙, 역할 및 북한의 주체사상 해독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의 정치조직

Ⅲ. 북한의 정치과정
1. 정당제도
1) 조선사회민주당
2) 천도교청우당
3) 형식상의 복수정당제
2. 선거제도

Ⅳ. 북의 정치체제

Ⅴ. 북한의 주체사상

Ⅵ.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

Ⅶ. 주체사상의 원칙

Ⅷ. 주체사상의 역할

Ⅸ. 주체사상의 해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통치철학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의 지도이념으로 군림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의 정치사상이며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명분상으로는 인민대중의 주체를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체는 조선로동당이고 최종의 주체의 정점은 수령의 주체, 즉 김일성․김정일을 의미한다. 즉 이것은 김일성․김정일 개인숭배를 통한 1인 지배체제의 강화를 정당화하고 그들의 정치목표 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북한정권의 주체사상은 결코 인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의도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그 결과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여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중심 일당 독재정권의 체제유지와 김정일로의 세습체제 확립을 위해 발생한 것이지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그들의 의도가 일반 대중들에게 불신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체제는 유지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 권력승계 과정에서 몰락할 것이라는 여타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체제는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를 우리는 단지 그들이 권력을 이용해 폭압적으로 군중을 억압하고 외세로 부터의 철저한 통제에 의해서만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 우리의 유신정권시절만 보더라도 그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군권력을 통해 장악한 통치권력은 그다지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가 침체되고, 기아에 허덕이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는 세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굳건히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의 자유를 왜곡하고 사법권을 통제하며 외부와의 철저한 봉쇄만이 이유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는 통일을 바라보는 21세기의 남북 화해분위기를 적절히 이용하여 통일이 성급하다면 남북국민의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선행되어 연구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강신창, 김정일체제의 선군정치와 군사
2. 강성윤 외(2001),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3. 김창희(2002),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4. 박종철(2000), 통일한국의 갈등과 정치․사회적 통합, 심계 이상민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5. 간행위원회, 21세기의 남북한정치, 서울 한울
6. 소련국제경제정치연구소, 북한의 정치경제, 소련과학아카데미
7. 이정철(2002), 사회주의 북한의 경제동학과 정치체제 - 현물동학과 가격동학의 긴장이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8. 이상우(2000), 북한정치 입문 김정일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서울 나남
9. 조선외국문출판사(1982), 조선개관, 중국
10. 최완규, 김정일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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