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법 현황][청소년보호법 한계][청소년보호법 과제][청소년보호법 개선 방안]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청소년보호법의 한계와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및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보호활동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청소년 보호 : 불우청소년을 위한 제한적 보호
2. 근대 초기 : 불우청소년에 대한 보호활동의 전개와 일반청소년을 위한 개발기회 제공의 시작
3. 해방 후 1970년대 중반까지의 청소년 보호활동 : 불우청소년에 대한 응급구호적 보호와 문제청소년에 대한 대책 위주의 보호활동
4.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문제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선도 위주의 보호활동에서 일반청소년에 대한 개발기회의 제공을 위한 토대를 갖춤
5.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청소년 보호 활동 :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정비

Ⅲ. 청소년보호법의 현황
1. 청소년 연령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3. 심의내용의 조정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Ⅳ. 청소년보호법의 한계
1. 법체계상의 한계
2. 법 내용상의 한계
3. 법 시행상의 한계

Ⅴ.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1. 규제중심에서 진정한 보호로의 전환
2. 새로운 보호방안의 적극적 모색
3. 청소년보호 관련 체계들의 책임 강화

Ⅵ.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에서 다양한 표현물이 가능한 것은 중앙 통제적 체제가 아닌 분산형 체제를 바탕으로 각 이용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쉽고도 값싸게,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자유롭게 쌍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적 성격으로 인터넷에 실리게 되는 정보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도달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위적 검색을 통한 내용물 차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위헌판결은 부모의 선택권에 한계의 해결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Sable판결이 전화에 대해 판시하였던 것처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음란물과 방송에서의 음란물 역시 이용자가 접촉하는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의도적으로 몇 단계를 거쳐야만 내용물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을 보호할 직접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유해매체로서 인터넷 자체가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또는 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선택권은 수용자측의 권리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표현 자유의 소극적 측면인 표현물을 받아들이는 권리를 일컫는다.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은 물론 표현하고자 하는 자, 즉 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 표현의 권리이다.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speaker`s rights) 대(對) 듣는 자의 권리(listener`s rights)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표현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청소년의 선택권은 완전히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불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음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외설적인 메시지를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Sable판결이 제시한 것처럼 불완전한 청소년의 선택권과 프라이버시권까지도 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내용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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