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천
4. 고용의 평등 추구
5. 진정한 노동의 실현
Ⅲ. 직업재활의 의의 및 필요성
Ⅳ. 장애인고용 정책시행과정
1. 사업의 양적 확대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위기
3. 정책적 혼선
Ⅴ. 사회통합 지향적 장애인고용확대
Ⅵ.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Ⅶ.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
1. 구인업체의 현저한 감소
2. Client의 경증화
3. 노동집약산업으로의 회귀
4. 중증장애인고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단순한 취업률의 증가보다는 실제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취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이 취업이 되더라도 월급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거나, 승진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취업이 반드시 삶의 질을 보장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는 취업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의 취업이 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80년대에 들면서부터 학문적으로나 사회정치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이 주어지기 시작하였다. 장애인구뿐만 아니라 노인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는 보건복지적 측면에서의 개입(intervention) 목적이 정상상태로의 회복이라기보다 제한된 상태 하에서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에 있음을 인식하게끔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 비해서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 문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이따금 정치적 슬로건 형태로 삶의 질 개념이 사용되고 있을 뿐, 삶의 질의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밝히고, 측정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삶의 질 연구는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삶의 질 개념이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시사하여 주는 바가 큰 개념이기에, 이 개념이 취업의 효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장애인은 기본적 경제활동 참여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면세의 객체로 머물러 왔으며, 오래 전부터 장애인고용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직업생활의 참여기회 보장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ꡐ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ꡑ이 제정?공포됨으로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은 그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나, 정책의 구체적 실현은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장애인의 ꡐ삶의 질ꡑ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애인의 재활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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