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에 관하여

소개글

세법개론 수업시에 레포트로 썼던 의제배당에 관한 요약본입니다.

목차

1. 의제배당의 범위
2.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3.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의제배당(또는 배당금, 분배금의 의제)이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모두 `주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주주가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배당소득의 일종)의 문제가 되며, 주주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각 사업연도소득의 일종)의 문제가 된다.

1. 의제배당의 범위

(1) 자본감소 ․ 해산 ․ 합병 ․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의제배당 금액 = (자본감소로 ․ 해산 ․ 합병 ․ 분할로 인해 주주 등이 받는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

① 자본감소 등의 경우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사원 또 는 출자자 (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가 받는 재산가액이 그 주주 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해산의 경우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포함)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받 는 재산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법인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참고 자료

세법개론강의(이종탁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