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제와 지방선거

소개글

우리나라 정당의 공천제와 지방선거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선거 실태 및 정당공천제 도입
1. 지방선거의 실태
2. 지방선거제도(공직선거법)의 특징
3.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도입
Ⅲ.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Ⅳ. 2006. 5.31.지방선거의 실태
Ⅴ. 정당관여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선 지방자치 4기의 출범을 가져온 2006. 5·31 동시 지방선거는 여러 특징과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지방자치를 정착 단계에 이르게 하였는가하면 지역발전 공약의 제시나 주민에의 서비스를 내걸고 경쟁을 해온 후보자 중에서 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3872명의 지역 지도자들을 새로이 선출한바 있다. 이번 동시선거에서의 평균 투표율은 51.6%로 2002년 선거 때(48.9%) 보다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저조한 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의식면에서는 조금씩이나마 성숙되고 있고 이는 자치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그런데 5·31선거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온 특징적인 사안은 2005년 6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진 기초의회에서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 그리고 한 선거구에서 2-4인의 의원을 선출하게되는 중 선거구제의 도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와 같은 정치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은 없을 수 없겠으나 이번 선거는 국정선거로 보여질 만큼 중앙정당의 주도하에 치루어진 선거였기에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조된 선거로 보여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아직도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정당구조나 관행으로 후보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나 비민주적인 절차 등 정당관여의 역기능 또한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고 하겠다.
이제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험으로서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이러한 개정 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책이 앞으로의 공정한 지방선거와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강구되어야 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래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왔든 기초단체 의회에까지 정당의 후보자 공천이 확대 도입됨으로서 야기된 지방자치에의 정당관여의 증대가 가져온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참고 자료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강용기. 『현대지방자치론』대용문화사. 1998.
김광수(명지대 교수 법학대학). 『인터넷 국민일보 칼럼』. 2006.
자치의정『지방선거와 정당공천』. 06 9-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