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고찰

소개글

현행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1.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2.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원 정수의 변화
Ⅲ. 국회의원 정수 조정의 효과
Ⅳ. 국회의원 정수 최적산출 기준
Ⅴ. OECD회원국들과의 의원정수 비교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8년 4월 9일 제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제 18대 국회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문제가 검토되었다.
제 17대 국회의원 정수는 299명에서 지역구의원 243명 비례대표56명이였으나 제 18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선거구 243곳 가운데 6곳은 나눠지고 3곳은 합침으로써 비례대표를 합친 전체 정수는 299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각 정당별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구 수가 늘어나면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 299명 그대로 시행하여야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민주당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2월 15일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는 그대로 299명으로 따르며 지역구의원 245명과 비례대표 54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정부에 있어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된다. 그리하여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의원정수에 관련된 사안을 다룸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갖는다.
그럼 국회의원 정수가 역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적당한가에 대해 나라별 비교과 최적규모에 대한 이론을 통해서 알아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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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원택,“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영재편,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 센터 2002
3. 김재한,“지역구형 의정과 지역할거형 정당에 대한 제도적 처방: 선거구 크기와 전국구 의석배분방식” 『한국정치학회보』 32집 4호(한국정치학회,1998)
4. 통계청『OECDRNRRKDML 주요통계지표』대전 통계청, 2002
통계청 IPU, OECD, UN, IMF,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합
5. 신명순, “의원 임기, 의석수, 1인당 인구수,”『비교정치』, 서율: 박영사, 1999
6. http://cafe.naver.com/namwon0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