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와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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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와 대리권 시험대비 정리 및 레포트

본문내용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2) 대표
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②).
(3) 간접대리 행위자 앞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본인에게 계산만 하게 된다.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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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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