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기업이란?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 민영화 개편의 기본방향
3)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경제발전의 촉진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4) 역사적 유산
4) 공기업 민영화 필요성

2.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3. 공기업 민영화 + 시장개방 = 경제종속 이다
1) 폭주하는 이명박, 공기업 민영화까지 건들다
2) 물산업지원법? MB는 대통령인가, 봉이 김선달인가
3) 물을 넘겨주면 대책이 없다
4) 사회기반시설까지도 민영화?
4) 민영화와 한미FTA의 함수관계
4) 공기업 민영화+시장개방= 경제종속

4.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1) 영국 2) 일본
3) 프랑스 4) 미국

5. 공기업의 경영상 문제점
1) 공기업의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2)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3) 토공-주공 통합 시 거대 부실 공기업 출현의 위험성
4) 공기업 구조적 비리가 만연한다.
5) 공기업에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가 자행되고 있다.

6.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목표 설정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3) 정책 평가 및 사후 관리과정에서의 문제점

7.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
1) 테마섹 모델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토공·주공 통합, 정치적 논리 배제돼야
3) 공기업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공기업 감사 착수를 통한 분식회계를 방지해야 한다.
5) 공기업에는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6) 정책평가 및 사후관리과정에서의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방임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8.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안
1) 조직개편의 문제: 독립적 규제기관
2) 인력관리의 문제: 공무원의 광범위 순환보직 제도
3) 국민적 감시체제 구축
4) 엄격한 신상필벌을 통한 재량권 확대

9. 나의 견해

Ⅲ. 맺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의 공공기관은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1998년 IMF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흐름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공부문은 국민 전체가 위임한 권위,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면서 활동하는 부문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그치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도 공공부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별로 기준이 명확한 분류로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특정 사업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활동을 펼치는 단위기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다. 즉 공적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위기관들로 이루어진 부문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여 정부는 공공부문에 속하지만 이 정부가 주문한 특정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구는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공공부문을 이렇게 분류한다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중앙 및 지방부서, 그리고 각종 공기업과 산하단체 및 출연-위탁기관들이 공공부문에 속한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개혁은 당연히 이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재정지출구조와 세제 세정, 그리고 규제개혁 등도 모두 공공부문 개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금융개혁과 교육개혁 또한 공공부문개혁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과 금융세제개혁은 물론 입법부와 유관한 정치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은 하나하나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논의되어야 할만큼 중요하고 방대한 개혁과제들이다. 개혁과제의 특성 또한 서로 상당히 다르다. 그러므로 본 발제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행정부와 공기업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삼는 경우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마침 현정부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내세우고 정부조직개편,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그리고 공기업 - 산하단체 개혁 등 3개 과제로 구체화하여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폭주가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철저한 대미의존 경제 행보로 구설수에 오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중요한 기관, 기업들을 신자유주의식으로 청산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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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기 상임연구원, 한국민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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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2004), 공기업론, 백산서당,
삼성경제연구소(1997), 민영화와 한국경제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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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정구현․임웅기․엄구호(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