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종말] 4. 세계에 번진 민주혁명

소개글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4장 세계에 번진 민주혁명에 대한 수업내용 정리입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현재의 상황
2) 자유민주주의
① 자유주의(정치적인 차원에서)
② 민주주의
③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이론상 분리될 수 있는 이념들이다
④ 자유주의(경제적인 측면에서)
3) 인류의 보편적 역사

본문내용

4. 세계에 번진 민주혁명
1) 현재의 상황
- 강국이 가진 약점으로 인해서, 과거의 독재주의 국가는 이제야 민주주의에 길을 양보했 고, 한편 예전의 포스트 전체주의 국가도 민주국가로 다시 태어나거나 아니면 단순한 독재국가가 되었다.
- 독재주의도, 사회주의적 중앙정부의 계획경제도 모두 비슷한 위기에 처해있고, 보편적인 유효성을 지닌 이데올로기로서 경기장에 남아 있는 경쟁자는 이제 하나, 자유민주주의 뿐이다.

2) 자유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의 자유’와 ‘인민주권’의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 프랑스와 미국에서 혁명의 기폭제로서 등장한 이래 200년, 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은 역사의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온 것이다.
-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하게 관계가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다.

① 자유주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 자유주의란, 간단히 말해서 일정한 개인적 권리나 자유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는 사실을 인정한 법원칙을 말한다. 기본적 인권에 대한 정의는 실로 여러 가지이지 만,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에 관한 브라이스 경의 고전적인 명제에서 정의를 살펴보기 로 한다. 그 저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다음 세 가지로 옹호하고 있는 나라를 자유 주의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첫째, 공민권, 즉 ‘각자의 인격이나 재산에 대해서 사회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
둘째, 종교권, 즉 ‘종교상의 견해표현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통제를 받지 않 는다는 것’
셋째, 정치권, 즉 ‘공공의 복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통제가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 하고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출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한마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