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의 기업유치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8.09.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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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국 기업분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집권-집중형 발 전 모델을 통해 ‘불균형 발전전략’을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47.6%), 산업(47.5%), 교육, 의 료 등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 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수도권 인구집중도: 일본 32.4%, 프랑스 18.2%, 영국 12.1%, 대만14.5%)
또한,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결과 수도권에 집중된 전 산업별 사업 체수(1,352,524개)비율이 전국의 4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2)문제점
위의 표1,2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국토면적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국의 전 산업별 사업체가 42%분포되어 있다는것은 국토 불균형개발이
나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 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인 지방은 자립기반이 계 속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은 저 하되고 있어 정부는 그 동안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일자리를 분산하고자 여러 가지 수도권 입지 규제책과 지방이전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국토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과 지방의 낙후는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목차
◆전국 기업분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지방도시의 기업유치 필요성과 효과
◆기업유치 사례분석(해외, 국내)
◆효율적인 기업유치 방안
◆결론
본문내용
◆지방도시의 기업유치 필요성과 효과
1)필요성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에 모든 기능과 업무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시입장에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 증대 및 인 구의 유입을 초래해 지역 인구가 증가되며, 기업의 생산 활동을 통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켜 고용과 생산 등의 복합 작용을 기초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에 기여 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지역 내 총생산의 증가는 다시 기업의 증 가를 가져와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정착될 수 있다. 따라 서 지역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기업유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외국기업, 국내기업, 창업활성화, 벤처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도시경제학” 강의시간의 “제4장 기업은 어디에 입지하는가?”에서 배운 강의내용에서도 “도시는 기업에 의해 생겨진 고용의 중심지역부근에서 생 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선택은 도시의 입지와 도시성장을 결정한다.”
그만큼 기업입지 또는 유치로 인한 도시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 해주는 부분이다.
2)효과
기업이 유치되면 지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지방 세수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그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많이 입지해 있는 서울, 인천, 경기 도, 울산 등이 2008년 시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1,2,3,4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물론 기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악순환 구조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선 순환 구조가 가져다주는 효과가 악순환 구조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상쇄하 고도 남으므로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건다고 할 수 있다. 군산의 기업유치를 예로 들면 2006년에 군산공단에 입주를 하겠 다며 협약을 체결한 기업만도306개 업체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투자규모 만도 총6조5427억 원에 3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규모와 고용창출의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 란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방도시 기업유치관련 뉴스
군산시http://blog.naver.com/kamoos/130031135767
http://blog.naver.com/kmsh1225/60018403510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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