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환경][북한환경문제][환경법][북한환경정책 방향][북한환경정책 제언]북한환경문제와 환경법, 북한환경문제의 현황,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향후 북한환경정책의 방향, 북한환경정책 관련 제언 분석

소개글

북한환경문제의 현황과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및 향후 북한환경정책의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북한환경문제와 환경법

Ⅲ. 북한환경문제의 현황
1. 북한의 환경오염 원인
1) 정치구조적 원인
2) 경제체제와 정책적 원인
2. 북한의 환경오염 실태
1) 북한의 대기오염
2) 수질오염
3) 폐기물 문제

Ⅳ. 북한환경문제에 대한 과제

Ⅴ. 향후 북한환경정책의 방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에 관한 문제는 처음에는 오염원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형태에서 오염의 이동으로 국경을 넘어 주변 국가에까지 확산되어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전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경 파괴는 한 국가내에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예컨대, 국경간 흐르는 강은 세계인구의 44%가 의존해 있음으로 해서 물을 둘러싼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라인강, 유프라테스강을 둘러싼 물 분쟁일 것이다. 한편, 미국 월드워치 연구소는 세계 현황보고서를 통해 세계 식량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식량무기화 조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물사용 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이해관계도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새로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UNEP 사무국장은 ꡒ지구상의 담수자원은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수질오염의 심화로 희귀 자원화되고 있으므로 30년이내에 세계인구의 1/3은 물 부족에 직면할 것ꡓ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이 국제사회가 인구증가․과도한 물 소비패턴 등으로 2010년경에는 심각한 수자원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UN을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는 것도 향후 물 사용의 권리에 따른 선점을 하려는 정치적 배려에 있다고 본다.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나 중국으로부터의 환경오염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내에서도 최악의 환경오염 도시인 북경, 심양, 본계 산동성 등 14개 등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전체 오염물질량의 65%를 배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황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지역인 산동, 강소, 요령, 화북이 동북부 지역에 있는 점은 앞으로

참고 자료

민병승 :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북한경제포럼 :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남북한 환경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01
손기웅 : 북한의 환경파괴 실태와 환경정책 현황, 환경과 생명. 1995
정회성 : 북한의 환경 문제와 남북 환경 협력의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현명권 : 두만강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에 주는 영향과 개선대책, 첨단환경기술. 1996
한국정보생산센터 : 북한의 농업회복과 환경보호에 관한 주제회의, 세미나자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