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회사법)에 대한 법률정리, 사례와 내용

소개글

전환사채에 대해서 나름 정리한 자료입니다. 법학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디서 보았는지는 각주 48개 표시되어 있습니다.
독창적인 자료라고 말하고 싶네요. 도서관에서 짱박혀서 열심히 노력한 자료입니다.
(시간 오래 걸렸음)

목차

Ⅰ. 서 론 · 2page
Ⅱ.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 · 2page
1. 신주발행
2. 사채발행
3.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
Ⅲ. 전환사채의 의의 · 3page
1. 의의
2. 법적성질
3. 효용
Ⅳ. 전환사채의 발행 · 4page
1. 총설
2. 주주에 대한 발행
3.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발행
4. 배정일공고
5. 주주에 대한 최고, 실권
6. 주주의 인수권
7. 사채청약서등의 기재사항
8. 수권주식과의 관계
9. 전환사채의 등기
10. 발행가의 제한
11. 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
Ⅴ. 전환사채의 전환 · 7page
1. 전환권의 성질
2. 전환의 청구
3. 전환의 효력
4. 전환의 효과
5. 변경등기
Ⅵ. 전환사채발행의 무효 · 9page
Ⅶ. 전환사채와 삼성그룹(애버랜드) · 9page
1. 사실관계
2. 판결
Ⅷ. 결 론 · 12page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 삼성 애버랜드의 전환사채 저가발행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검팀이 만들어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의혹이 제기된 삼성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각종 대중매체에서도 연일 이 사건을 기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막연하게 삼성그룹이 잘못을 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저가발행이 왜 잘못되었는지 등 법적인 개념들이 어렵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먼저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사채의 전환, 전환사채의 소멸의 순서로 이론적인 내용을 서술한 다음 현재 대두되고 있는 애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의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최근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전환사채란 무엇이며, 애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주식회사의 자본조달방법
1. 신주발행
신주발행이란 넓게는 회사설립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주식발행을 뜻하나, 좁게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설립등기 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발행하는 주식, 즉 통상의 신주발행을 뜻한다.
2. 사채발행
사채란 주식회사가 거액의 장기사업자금을 일반 대중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지고, 이에 대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뜻한다.
이러한 사채의 발행과 일반적인 거래인 금전소비대차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로써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금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 마음대로 사고 팔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450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반해 사채발행이란 회사가 돈을 빌린 대가로 유가증권인 사채권을 발행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마음대로 채권을 사고 팔수 있다. 즉, 민법 채권양도규정인 민법 제450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전환사채는 이러한 사채의 한 종류이다.

참고 자료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08. 2. 25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05. 1. 10 박영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06. 2. 25 박영사
· 로앤비 판례검색 www.lawnb.com
· 법제처 www.moleg.go.kr/
· 법률신문 2007. 5. 29 에버랜드 항소심도 유죄 "이재용씨 CB 헐값 인수"
그외에 각주 48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