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정, 개정운동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정, 개정운동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1. 불평등의 심화
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3. 빈민의 양산
4.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의의
1. 법 제정 추진 경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2.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3.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운동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는 시행하기도 전에 일부 시민단체에 의하여 기초생보법을 ꡐ무늬만 기국초생활보장법ꡑ, ꡐ부정수급자방지법ꡑ, ꡐ생활보장제한법ꡑ, ꡐ가족해체촉진법ꡑ 등이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이는 이 제도시행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사의 결핍과 통치철학의 빈곤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이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 그리고 법시행절차상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저소득계층내의 사회․문화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 추정소득의 적용상, 재산기준의 강화와 면적, 토지 및 승용차보유 기준의 추가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강화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는 교육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고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하향조정 가능성도 있으며 소득추정으로 인한 실질 생계비가 감소되며 근로소득공제제도와 조건부 급여상에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은 법 시행절차상의 문제와 잦은 지침 변경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의 법 시행준비의 미흡으로 혼란이 초래되고 법과 지침자체가 저소득층에 너무 난해하다는 것이다. 한편. 저소득계층에서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 가족해체 촉진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 소비생활․행동양식을 규제하고 있으며 생존권을 훼손시킬 수 있고 수급권자의 주거권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가 될 요소도 있다. 기타 긴급보호, 2단계의료제도,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기초생보법의 취지에 걸맞은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겠고 우선 복지정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겠다. 헌법 제10조와 34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들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고용,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의 복지기본선을 설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보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99년 10월호, 통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 문진영(1998),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 보건복지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재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복지전문인력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허선, 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