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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한국경제][한국경제정책][한국경제개혁][IMF외환위기][IMF금융위기][IMF경제위기][경제]IMF경제위기를 겪고난 후 한국경제의 구조와 한국경제정책과제, 한국경제체제 개혁 방향 및 IMF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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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02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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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MF경제위기를 겪고난 후 한국경제의 구조와 한국경제정책과제, 한국경제체제 개혁 방향 및 IMF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1.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2. 자본주의경제와 비자본주의경제의 접합
3. 절대적 잉여가치생산과 상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결합
4. 노동자의 초과착취와 농민수탈의 결합
5. 중화학공업화와 종속적 재생산구조
6.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결합발전
7. 자본과 토지소유의 결합
8. 경제적 재생산의 조건으로서의 종속과 파쇼적 억압

Ⅲ.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IMF사태를 몰고 온 원인
1) 경상수지적자의 누적
2) 단기채무위주의 외채증가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2. IMF사태를 몰고온 근인
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2) 부실한 금융감독
3) 외채관리 소홀
4)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
3. 대외적 요인

Ⅳ. 한국인 소비형태의 특징 및 문제점

Ⅴ. WTO의 과제와 한국경제정책

Ⅵ. 한국의 소규모경제통합 결성의 필요성
1. 세계경제여건의 확산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지역주의 대응과 자유무역지역의 필요성
3. 아시아지역의 경제활성화 모색

Ⅶ. 한국경제체제의 개혁방향
1.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 일본형 시장체제
3.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경제체제

Ⅷ. 외환위기가 준 교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6.25이후 오로지 ꡐ부ꡑ만을 강조해왔다. 우리에게 있어서 ꡐ부ꡑ란 경제대국, 선진국을 뜻했고 온 국민과 그 동안의 지도자들은 선진국만을 외쳤고 외적으로는 선진국을 모방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정부는 경제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식확립과 같은 사회발전을 뒷바침 해주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국민으로써의 성숙성 즉, 경제적, 사회적 성숙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선진국가를 표방해왔다. 다소 가랭이가 찢어지는 느낌을 줄뿐만 아니라 부작용 또한 크고 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한 배경은 바로 시민의식이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병행해왔다. 선진국민들은 그들만의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의식을 확립해왔다. 하지만 우리 나라를 보면 시민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보니 질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우리 국민은 질서개념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로에서는 교통질서를 지키는 않는 차량, 버스 탈 때는 줄 없이 ꡐ우르르ꡑ, 막상 줄을 서면 측면에서 공격하는 새치기,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내리기 전에 타는 사람들 등등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뿐이다. 큰 문제점은 이들 모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질서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무질서가 이어지다 보니 우리에게는 안일한 태도가 생겨나게 됐다. 그러다 보니 법이나 질서를 지켜야 할 사람이나 감독해야 할 사람들은 안이한 태도를 취하게 됐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과 한보사태를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은 기업인들, 정부, 국민들 모두 아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도로는 나라가 잘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만성적으로 격고 있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김두영, WTO시대의 미국 시장 진출전략, 새날
* 감사원,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 감사원의 외환 및 금융관리실태 특별감사참고자료, 월간조선 - 1998
* 박대근․이창용, 한국의 외환위기 : 전개과정과 교훈, 경제학연구 - 1998
* 신유근, 한국의 경영, 박영사 - 1992
* 이종규, 경제위기: 원인과 발생과정, 한국은행 금융경제총서 - 2000
*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한국경제정책 40년사 - 1986
* 장상환, 한국자본주의 왜 IMF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 - 1998
* 장차정, 중국․대만의 WTO 가입이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동아교육논총 - 2001
* 장지상, 한국경제와 지배구조, 한국경제론 강의,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한울 - 1994
* 전창환, 금융세계화와 세기말 미국자본주의, 미국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비판적 평가,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2000
* 조영철, 독일의 기업지배구조-세계화의 물결과 협력적 경영자자본주의의 명암 - 2000
* 전창환․조영철 편, 미국식자본주의와 사회민주적 대안, 당대
* 조동성, 국가경쟁력: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 매일경제신문사 - 1992*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요인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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