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인보건복지 정책의 의의, 현황, 문제점, 국내사례, 국외 사례, 발전방향등을 논해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 노인보건복지의 의의 및 기본방향
2. 우리나라의 노인보건복지 현황
3.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4. 구체적 노인보건복지 사례-은평구
5, 외국의 노인복지 사례
6. 발전방향 및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Ⅰ. 의의 및 연구목적

폭행당하고…쫓겨나고…부모학대 심각

“저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죽지 않아서 고생이다.”(40대 며느리의 폭언), “나가 죽어라.XX년.”(30대 후반 아들의 60대 어머니에 대한 학대), “이런 것도 학대면 사는 것 자체가 학대 아니냐.”(함께 상담 받은 50대 며느리의 반박) 노인학대 전문 상담기관인 ‘까리따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한달 평균 70∼80건씩 접수되는 실제 사례들의 일부분이다. 상담센터 서울남부지부 소장인 유선애 수녀는 7일 “노인에 대한 폭언과 냉대 등 쉽게 드러나지 않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대부분 신체적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부모에 대한 부양을 요구하기 힘든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한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부모의 효도에 관한 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노인 공양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 없었던 효의 선진국 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여 이제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 복지에 개입해야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우리현실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그 의의를 두겠다.


Ⅱ. 본 보고서의 연구 방법 및 범위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에 관한한 아직 후진국 수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도 불가능 하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본론에서는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구체적인 노인 복지 사례로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 담당관과의 인터뷰를 통한 일선 공무원들의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일선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 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노인 복지정책에 알아보며, 다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강욱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2003.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눔의 집. 2003.
선우덕,『2002년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 교재 Ⅲ』,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장인협․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황경성, 김용택,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 개보험제도』, 서울: 학지사 2001.

강지현, “미국의 연속적인 케어를 통해서 본 한국의 연속적인 케어방향에 관한 연 구”,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제 7집, 2002.
고영석, “노인의료 복지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 지 역 개발학과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2.
김영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행 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3.
이광재 “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복지국가 유형별 비교연구 : 스웨덴·독일·영 국·일본을 중심으로”, 충남대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4.
전현숙,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정경희 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활성화 및 질 향상 방안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76호,
홍미령,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 및 주요과제에 관한 연구”, 경희행정론집 제17권 제1호, 2004.

보건복지부, 『2002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2.2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시설현황』, 각 연도.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서울신문, 2004. 5. 8. 1면, 8면.

노인복지법 각 조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unpyeong.seoul.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