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10개월 전체적인 평가 레포트

소개글

의료 광고에 대한 심의 10개월간 지켜본 평가 레포트입니다.
의료광고 심의 총체적 난맥상 개원가, 기준·시의성 고려 않는 심의에 불만 팽배 
의료광고 심의 10개월…아직 갈길 멀었다 개원가 "인력도 시스템도 미약" 지적 

목차

①기준 없는 광고심의, 개원의들 화났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기준 없는 심의
"시의성이 생명인데" 불러도 대답 없는 심의위원회
"전화번호만 넣어도 돈 내라고" 부당한 심의 수수료
복지부 "심의위원회 정착 단계"

② 시스템 정비 미약한 광고심의위원회
인력부족…늦어지는 심의처리
사전심의 있지만 사후심의는 없다
형식적 기구에 그치고 있는 심의기준조정위원회
장점을 알리고 싶은 의료기관 VS 객관성 유지 하려는 심의위

본문내용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1주일에 처리하는 광고심의는 총100여건.
실제 접수된 심의건은 수천건에 이르지만 그나마 1차적으로 사무국에서 예비검토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심의건수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100여건을 심사하는데 정해진 시간은 1주일에 한번 서너시간 정도이며
수천건의 심의 접수광고를 검토하는데 동원되는 인력은 전문 심의위원 15명과 사무직원 5명에 불과하다.
누구보다라도 정확한 심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 실제로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10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인력부족…늦어지는 심의처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과의 전화통화는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
개원의들은 유선상으로 심의 관련 문의는 아예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은다.
그나마 최근 심의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사무직원은 5명으로 보강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과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되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인력풀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그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광고 심의건에 대해 전화연락이 닿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심의건마다 상담에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문의를 권장하고 있다.
 
사전심의 있지만 사후심의는 없다 또한 인력 및 시간 부족 등 허술한 시스템은 의료광고 심의 이후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
사전심의는 있지만 사후심의는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개원가 한 관계자는 광고를 집행하는 일부 개원가는 심의를 받고 난 광고에 대해
자의적으로 일부 수정한 후 집행하고 있다고 귀뜀했다. 의료광고에 대해 사후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심의위원회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