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1인회사의 법적 문제

소개글

[상법/회사법] 1인회사의 법적 문제에 관한 케이스 풀이

목차

I. 판결취지
II. 해설
1. 실질주주가 1인 뿐인 주식회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이사회는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
3.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없었으며 또 실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아니하고 1인 주주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주주총회를 유효한 주주총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피고인 주식회사 기인개발(피고회사 Y)은 실질적으로 소외 정인채(A)가 그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직에 있는 원고 이병훈(원고 X)은 단지 그 주주 명의의 수탁자에 불과한 명의상의 주주였는데, 1989. 12. 19 원고를 포함한 피고회사의 이사들 전원과 소위 정갑봉(B)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가 대표이사 겸 이사직을 사양하고 B를 후임 이사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A를 대표이사로 선임결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A는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이 1989. 12. 20. B를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X)는 1989년 12월 19일자 이사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1989년 12월 20일자 주주총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임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라.
1. 사례에서와 같이 실질주주가 1인 뿐인 주식회사를 인정할 수 있는가?
2. 이사회는 유효하게 성립하였는가?
3. 이사회의 결의도 없고, 주주총회 소집절차도 없었으며 또 실제 주주총회는 개최되지 아니하고 1인 주주에 의하여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주주총회를 유효한 주주총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