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소개글

2004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딸린 시행령, 시행규칙을
연관되는 부분끼리 한 눈에 보기 좋도록 표로 정리한 업무용 자료입니다.

목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비교표

[별표]

본문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의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소화기(消火器)소화약제(消火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2.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 “비상구”라 함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출입구를 말한다.
4. “실내장식물” 이라함은 건축물 내부의 미관 또는 장식을 위하여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옷장찬장식탁식탁용의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집기류(사무용책상사무용의자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 또는 목재
다.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라.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참고 자료

법제처 법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