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와 외국자본

소개글

1990년 이후의 외국 자본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 자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위주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본자유화의 정의
2. 한국의 현황 - 1990년대 이후 외국자본 실태
3. 자본시장개방의 영향
(1) 미시 경제적 효과
1)효율성 증대
2) 사회후생증대
3) 위험분산효과

(2) 거시 경제적 효과
1) 거시경제의 불안정
2) 환율의 불안정
3) 금융제도 불안정

4. 외국자본이 국내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1)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2) 무역 규모 확대
(3) 고용창출효과
(4) 기술이전효과

5. 외국자본이 국내 자본시장 및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1) 자본의 유출문제
(2) 적대적 M&A의 증가
(3)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장 장악
(4) 국내 투자 자본 감소
(5) 기술유출 가능성 및 산업공동화 우려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화, 개방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유경제체제의 자유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간에 자본 및 기술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자유화로 이어졌고 한국 또한 자본자유화 흐름에 맞추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들이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외국 자본들의 유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의 유입은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되어야 하며 자본자유화의 기치 하에서 자본 유입을 방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1990년 이후의 외국 자본의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 자본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Ⅱ. 본 론

1. 자본자유화의 정의

자본자유화란 기본경제변수들의 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자본계정상의 변화, 즉 자본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사부문 및 공부문의 자산구조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조정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계정상의 변화는 크게 경상거래를 보전하기 위한 자본이동과 수익률차이 등 금융적 거래동기에 따른 자본이동에 의해 발생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자본자유화란 금융적 거래동기에 의한 자본이동을 자유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한국의 현황 - 1990년대 이후 외국자본 실태

우리나라에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2년 1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의 거래를 허용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행해져 왔었고 1980년대에 들어와 외국투자전용회사의 국내증권 매매허용, 국내기업의 일부 해외증권 발행 허용 등 부분적인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경제적인 영향의 중대성 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개방이 자본시장 개방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하여 자본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991년 이전의 자본수지는 실물산업부문과 연계되어 경상수지의 적정규모 유지, 실물투자의 증대, 물가의 안전 등에 부합되도록 관리되었었다. 따라서 장기자본수지의 부채항목 중 공공차관, 상업차관, 직접투자 등의 비중이 큰 반면 외국인 증권투자의 비중은 미미했다.

참고 자료

* 한국의 자본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 김태준, 유재원 공저
* 한국의 외환자유화 및 자본자유화, 이천표 저
* 대외 자본개방의 허와 실 , 삼성경제연구소
* 자본자유화론 , 김인준 저
* 한국 경제가 사라진다, 이찬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