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립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 과제,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내용과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 과제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개요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내용

Ⅴ. 국민기초생활과 저속득층의 자활문제

Ⅵ.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
1. 자활에 대한 사회여론의 환기
2. 정부의 자활정책의지 확인
3. 통합적 자활전달체계 확립
4. 자활대상자의 정확한 분류
5. 자활급여 공급역량의 강화
6. 민간 자활네트워크의 구축

Ⅶ.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1. 자활사업 개요
2.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
1)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2) 자활프로그램 실시
3) 자활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 정부는 1998년 3월 26일자로 발표된 "복지개혁 Green Paper"에서 "새로운 복지계약(new contract for welfare)"을 선언하였는데(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1998), 그 골자는 국가와 시민간에 명시된 의무와 권리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균형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전후 복지국가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ꡒ시민의 (사회적)권리와 국가의 책임ꡓ이라는 일방적인 관계를 개혁하여, 시민들은 이제 자신의 노후 생활과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부담을 하여야 하고,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집단(the most needy)에게 사회적 보호를 집중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시민과 국가에게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관계의 균형모색은 우리나라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선진 복지국가의 복지개혁이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생존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부과해온 나라에서는 시민에게 생존권을 부여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복지개혁이 이루어져야 소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존에 관한 기존의 무한 개인책임주의에서 처음으로 시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획기를 이루는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자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들에 대한 무제한적인 급여에 따른 근로의욕의 감소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기초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급여와 이들에게 근로의욕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 각 국에서

참고 자료

◎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부포럼통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인재(2000), 자활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자료,
◎ 이정운(2000),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의 역할